ADVFN – 구글은 화요일 미국이 이 검색 및 광고 거대 기업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겼다고 말한 것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품질 때문에 큰 인기를 얻었으며 불만족한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알파벳(NASDAQ:GOOGL)의 구글이 검색 엔진의 시장점유율을 약 90%로 유지하기 위해 애플(NASDAQ:AAPL)과 같은 장치 제조업체, AT&T(NYSE:T)와 같은 무선 회사, 모질라(Mozilla)와 같은 브라우저 제조업체에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비즈니스의 핵심 부분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치가 높은 이 회사의 광고 판매 및 기타 수익 영역을 주도하고 있다.
케네스 딘처(Kenneth Dintzer)는 “이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법무부를 위해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의 변호사인 존 슈미틀린(John Schmidtlein)은 소프트웨어가 적시에 보안 업데이트와 기타 유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작업에 대해 파트너들에게 이 지불금이 보상된다고 말했다.
슈미틀린은 “오늘날 사용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검색 옵션과 온라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구글이 애플과 모질라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슈미틀린은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몇 번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기기에서 구글 앱을 교체하거나 브라우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의 빙(Bing), 야후(Yahoo) 또는 덕덕고(DuckDuckGo)를 호출하여 대체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딘처는 화요일 구글이 지불금 외에도 광고주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경매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딘처는 “기본값은 강력하고 규모가 중요하며 구글은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심각한 경쟁 없이 구글은 혁신을 덜 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다른 문제에 덜 관심을 기울였다고 그는 말했다.
딘처는 또한 구글이 애플과 같은 회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합의가 독점 금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기록 기능을 꺼달라고 요청한 채팅을 보여주었다.
콜로라도가 주도하는 주를 대표하는 윌리엄 카바노프(William Cavanaugh)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구글 마케팅 플랫폼 SA360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며 금전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첫 번째 증인은 구글 경제학자 할 배리안(Hal Varian)이었다. 그는 2000년대 중반과 초반에 구글이 홈페이지의 기본 위치(디폴트)가 되는 중요성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나는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갖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가 말했다.
이 재판의 첫 변론은 워싱턴의 꽉 찬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재판은 2단계로 최대 10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아미트 메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메타 판사가 최선의 해결 방법을 결정한다. 그는 단순히 구글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거나 구글에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항의문에서 “필요에 따른 구조적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았다.
이 법적 싸움은 소규모 경쟁업체를 인수하거나 질식시킨 혐의로 기소된 빅 테크(Big Tech)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글의 경우처럼 무료이거나 아마존닷컴(NASDAQ:AMZN)의 경우처럼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많은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왔다.
이전의 주요 독점금지 소송에는 1998년에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와 1974년에 제기된 AT&T가 있다. 1982년 AT&T의 해체는 현대 휴대전화 산업의 길을 닦은 것으로 평가되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싸움은 인터넷에서 구글과 다른 기업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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