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FN – 알파벳(NASDAQ:GOOGL)의 구글은 화요일 유럽 최고 법원에서 쇼핑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남용에 대해 부과된 24억 2천만 유로(26억 달러)의 EU 독점 금지 벌금을 뒤집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 당국은 자사의 관행이 반경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 회사가 말했다.
구글은 2021년 일반 법원이 2017년 EU 독점 금지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가 부과한 벌금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로 향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구글에 총 82억 5천만 유로의 손실을 입힌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세 가지 처벌 중 첫 번째였다.
구글 변호사 토머스 그라프(Thomas Gra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회사가 경쟁사에 대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학대적이며 다른 대우만으로는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은 경쟁사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경쟁한다. 경쟁의 핵심은 회사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모두가 동일해지도록 경쟁사와 동조하지 말라”고 그가 15명의 심사위원단에게 말했다
그라프는 “모든 다양한 대우, 특히 자사 및 제3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대우를 가혹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과 혁신 능력과 인센티브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변호사인 페르난도 카스티요 데 라 토레(Fernando Castillo de la Torre)는 구글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부당하게 선호했으며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구글은 사용자 쿼리와 관련성이 덜한 특정 결과의 가시성을 낮추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자체 서비스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비교 쇼핑에 대한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일반 검색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매력적인 기능으로 장식하고 경쟁사의 결과를 밀어내고 매력적인 기능 없이 결과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그가 말했다.
CJEU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결할 것이다.
본 사건 외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및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 관련 사건 2건, 그러나 지난 6월 규제 당국이 이 회사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한 구글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EU 독점 금지 사건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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