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FN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 제작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한 법원 명령에 대한 항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쟁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말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이날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녀는 판결에서 FTC가 게임 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래를 예비 차단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FTC는 금요일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그녀의 결정에 대한 중지 명령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제안된 거래의 종료 날짜는 7월 18일이다.
FTC는 항소 여부와 3명의 판사 앞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콜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경영진이 진술한 증거 청문회 후에 판결을 내렸다.
“항소에 대한 의견의 많은 힘은 사실 기록의 분석으로 귀결된다”라고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반독점 학자인 다니엘 크레인(Daniel Crane)이 말했다.
콜리는 “콜 오브 듀티”를 회사의 Xbox 플랫폼 전용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NASDAQ:MSFT)의 약속과 모순되는 기록이 없음을 발견했다.
“FTC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항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사실 입증없이는 그들이 프레임을 쒸운 이 사건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크레인이 말했다.
반독점 변호사인 루크 해스캠프(Luke Hasskamp)는 항소 법원이 일반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기록에 대해 미국 판사의 판단을 따른다고 말했다.
콜리는 5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FTC가 “합병이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FTC는 이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몇몇 법학자들은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FTC는 이제안된 거래가 경쟁을 “해칠” 것이 아니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볼티모어 대학교 로스쿨의 로버트 랜드(Robert Lande) 교수는 “‘아마도’는 ‘할 수 있다’와 같지 않다”고 하며 이 판사는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5월 콜리는 이 액티비전(NASDAQ:ATVI)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한 개인 비디오 게이머들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 비디오 게이머들을 위한 변호사들은 콜리의 가처분 명령 거부에 대해 항소했다.
원고의 변호사 조셉 알리오토(Joseph Alioto)는 화요일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 차단을 요구하는 이 게이머들의 임시 가처분 요청에 대해 금요일까지 판결하도록 요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다”고 알리오토는 말했다. “그들은 시장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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