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FN –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로 외국인 투자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일요일 로이터가 본 경제부 문서를 인용해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베를린이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촉구하고 현재 규제가 이를 장려하기에 충분한지 정부가 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이 증가하고 더 광범위한 공급망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명명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서방의 광범위한 추진을 반영한다.
독일은 때때로 중국에 대한 서구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단일 무역 파트너와의 강력한 사업 관계를 고려할 때 약한 고리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코스코(Cosco)가 중국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의 화물 터미널 지분을 매입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베를린의 승인을 받았다.
“투자 검토는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유럽 및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라고 문서는 말했다.
고려 중인 법률의 일부로 이미 충분한 규제 통제의 대상이 된 의결권 취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자가 계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상품이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가 감사될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외국 기업이 독일에 건설하는 새로운 공장의 보안 중요성과 보안이 중요한 연구 협력 거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 디리스킹(de-risking)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새로운 접근 프레임으로,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기존 대중국 전략이었던 ‘디커플링(분리)’이 경쟁 혹은 적대세력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는데, 디리스킹은 이보다 압박의 강도가 약하다.
- 디리스킹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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